정부는 지금 [정책 리포트 #1] “교실의 주인은 학생”... 2025 고교학점제, 공교육의 틀을 바꾸다
2025학년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이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서열 중심의 교육에서 개별 성장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획일적 수업’에서 ‘맞춤형 시간표’로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다. 기존에는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이 같은 수업을 들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시간표를 짠다. 공통과목: 고교 단계에서 기초 소양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선택과목: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심화 학습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과목. ‘출석’보다 중요한 ‘성취’... 미이수제 도입졸업 요건도 강화된다. 단순히 출석 일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에서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성취율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 '미이수(I학점)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수업 중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기미가 보이면 즉시 보충 지도를 실시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하지 않도록 '책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문턱